PhD, Kayeon Lee

이가연 Kayeon Lee

현대 국제 정치 체제의 뿌리는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Peace of Westphalia)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30년 전쟁이라는 참혹한 종교 전쟁을 끝내기 위해 고안된 이 조약은 유럽의 종교 지형을 재편했다. 또, 각 정치 공동체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신의 영토와 인구를 통치할 권리를 인정하고 ‘국가 주권’이라는 혁신적인 개념을 역사 전면에 등장시켰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명확한 경계를 가진 영토, 거주 인구, 그리고 정부의 권위가 미치는 영역의 결합을 의미한다. 여기서 핵심인 ‘주권’은 사실 16~17세기 유럽 지도자들이 중세적 보편주의, 즉 교황권이나 신성로마제국에 대항하기 위해 고안한 반(反)중세적 제도의 산물이다. 교황, 신성로마제국 황제, 봉건 귀족 등 복수의 권위가 중첩되던 중세 질서와 달리, 근대 정치 지도자들은 단일하고 최고인 권위를 확립하고자 했다. 따라서 주권은 단순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외부 권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정치적 원리였다. 어떤 정부가 주권을 가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국내적으로는 다른 어떤 세력보다 우월한 최고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이고, 국제적으로는 다른 국가와 동등하면서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는 뜻이다. 이처럼 주권적 실체로서의 국가는 정부의 최고성과 독립성을 제도화한 독특한 권력 형성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서구적 국가 개념이 전 세계에 동일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근대적 주권 질서는 굴욕과 위기의 경험 속에서 내면화되었다. 근대 이전 중국의 정치 질서를 지탱하던 개념은 ‘천하(天下)’였다. 이는 영토 국가보다는 문명 중심의 질서를 의미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외세의 침략과 국가 붕괴의 경험은 이 전통적 세계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 중국 역사에서 “굴욕의 세기”라 불리는 시기는 1839년 제1차 아편전쟁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까지 이어진다. 아편전쟁과 1860년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베이징 점령은 청나라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세계관, 즉 중국이 문명의 중심이라는 자의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중국은 서구 열강이 주장하는 근대적 주권 질서와 산업·군사적 근대화라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중국의 전통적 세계관이 차지하던 자리를 대신한 것은 ‘민족’이라는 근대적 개념이었다. 과거의 패배를 청산하고 국민적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강한 민족주의로 이어졌고,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정체성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정치적 혼란과 외세의 침략 속에서 국가 재건을 모색했다. 1911년 혁명으로 청나라가 붕괴되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지만, 정치적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27년부터 시작된 국공 내전은 두 차례에 걸쳐 지속되었고, 그 사이 일본은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쟁(1937~1945)을 통해 중국을 침략했다. 특히 난징 대학살은 중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내외적 위기 속에서 중국 공산당은 반제국주의와 민족 해방을 내세우며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했고, 결국 1949년 내전에서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새 국가의 이념적 기초는 반제국주의, 반패권주의, 반봉건주의였다.

중국 공산당은 1919년 5·4 운동 이후의 지적·사회적 격변 속에서 등장했다. 당시 잡지 『신청년』 등을 통해 소개된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적이고 진보적인” 서양 사상으로 받아들여졌고, 지식인들과 청년층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초기 전략이었던 노동자 중심의 혁명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혔다. 중국의 산업 노동자는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산당은 전략을 수정하여 농촌을 기반으로 한 혁명 노선을 채택했다. 1927년 국민당의 대대적인 공산당 탄압 이후, 공산당은 농촌으로 이동해 토지 개혁을 통해 빈농의 지지를 확보했다. 농촌 사회는 지주, 부농, 중농, 빈농, 그리고 노동자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공산당은 지주를 주요 적으로 설정하고 토지 재분배를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농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었고, 동시에 대중 조직과 행정 구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은 두 차례에 걸친 국공내전 중 농촌 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했다. 1934~1935년 대장정이라는 전략적 후퇴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참가자의 80~90%가 사망할 정도로 막대한 희생이 발생했지만, 생존자들은 이후 농촌 사회의 강력한 지지를 기반으로 중국 공산주의 운동의 핵심 지도층이 되었다.

마오주의 정치의 특징은 대중 동원에 대한 강한 신념이었다. 마오는 문제 해결의 핵심 역량이 인민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능력에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의지론은 ‘대중 노선’이라는 통치 원칙으로 제도화되었다. 지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민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현장 방문과 지도는 아직까지도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관찰된다. ‘정치운동’은 부패 척결, 농업 집단화, 사상 정화 등을 목표로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것과 같이 사상 감시가 일상화되었다. ‘투쟁’은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사망하고 수천만 명이 투옥 및 고문을 당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정치운동과 투쟁은 중국의 가족과 공동체를 집결시키는 동시에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이러한 대중운동은 훗날 중국인들이 국가와 자아를 동일시하고 외세(타자)를 배척하는 민족주의 경향으로 발전했다.

마오주의는 평등주의를 강조하며 소득 격차 축소를 추구했지만, 동시에 반지성주의적 성향도 강했다. 마오는 지식인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보았고, 이들은 정치운동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하위 관료들의 복종과 체제 결속을 강화하는 통치 도구로 기능했다. 제도적으로 보면, 신중국의 행정 체계는 소련 모델의 영향을 받아 당과 국가 기관이 병행하는 구조를 형성했다. 중앙에서 지방까지 동일한 위계 구조가 구축되었지만, 실제 권력의 중심은 국가가 아니라 당에 있었다. 특히 인민해방군은 국가가 아닌 당의 중앙군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으며, 그 주요 임무 역시 정부가 아니라 당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는 혁명 과정에서 군사 경험을 공유한 지도부의 결속에 기반한 것이었다.

대중 노선과 의지론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동원 체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중국을 빠르게 하나로 묶어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광기 어린 투쟁과 지식인 탄압은 사회적 자산의 손실이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과 정부가 병행하고 군대가 당을 비호하는 독특한 통치 구조는 현대 중국이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하는 결정적인 경로 의존성을 형성하였다. 결국, 1648년 유럽에서 시작된 주권의 원칙은 1949년 중국에서 ‘반제국주의’와 ‘반패권주의’라는 이름으로 강력하게 발현되었다. 이는 오늘날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주권의 절대성을 강조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역사적 뿌리가 되었다. 굴욕의 세기를 끝내고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은 베스트팔렌식 주권 국가의 외형을 갖추었으되, 그 내면은 마오주의라는 독특한 동원 체제와 혁명적 유대로 채워진 거대한 정치적 실체로 자리 잡았다.

The roots of the modern international political system can be traced back to the Peace of Westphalia, concluded in 1648. Designed to end the devastating religious conflict known as the Thirty Years’ War, this treaty reshaped the religious landscape of Europe. It also recognized the right of each political community to govern its own territory and population without external interference, thereby introducing the groundbreaking concept of “state sovereignty” to the forefront of history.

Traditionally, a state has been understood as a combination of a clearly defined territory, a resident population, and a governing authority that exercises control over them. At the heart of this concept lies sovereignty, which in fact emerged as an anti-medieval institution devised by European rulers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o challenge medieval universalism—namely, the authority of the Papacy and the Holy Roman Empire. Unlike the medieval order, where multiple overlapping authorities such as the pope, the emperor, and feudal lords coexisted, modern political leaders sought to establish a single, supreme authority. Sovereignty, therefore, was not merely a matter of power but a political principle asserting independence from all external authorities. When a government possesses sovereignty, it carries two simultaneous meanings: domestically, it exercises supreme authority over all other forces; internationally, it holds an independent and equal status among other states. In this sense, the sovereign state can be understood as a unique form of political organization that institutionalizes both supremacy and independence.

However, this Western concept of the state was not uniformly accepted across the world. In China, in particular, the modern sovereign order was internalized through experiences of humiliation and crisis. Before modern times, China’s political order was sustained by the concept of tianxia (all under heaven), which represented a civilization-centered worldview rather than a territorial state. Yet, the experience of foreign invasion and state collapse rendered this traditional worldview untenable. The period known in Chinese history as the “Century of Humiliation” spans from the First Opium War in 1839 to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The Opium War and the occupation of Beijing by Anglo-French forces in 1860 fundamentally shook the long-held belief that China stood at the center of civilization. China thus faced a dual challenge: the modern sovereign order imposed by Western powers and the demands of industrial and military modernization.

The traditional worldview was gradually replaced by the modern concept of the “nation.” Efforts to overcome past defeats and strengthen national unity gave rise to strong nationalism, which played a crucial role in shaping the political identit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mid political fragmentation and foreign invasion, China sought to rebuild itself as a nation-state. Although the Qing dynasty collapsed in the 1911 Revolution and the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political unity remained elusive. The Chinese Civil War, beginning in 1927, unfolded in two phases, while Japan invaded China through the Manchurian Incident (1931) and the Second Sino-Japanese War (1937–1945). The Nanjing Massacre, in particular, left deep scars on Chinese society. In this context of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the CCP gained legitimacy by advocating anti-imperialism and national liberation, ultimately emerging victorious in 1949 and establish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deological foundations of the new state were anti-imperialism, anti-hegemonism, and anti-feudalism.

The Chinese Communist Party emerged amid the intellectual and social upheaval following the May Fourth Movement of 1919. Marxism, introduced through publications such as New Youth, was embraced as a “scientific and progressive” Western ideology, exerting significant influence on intellectuals and the youth. However, the initial strategy of a worker-centered revolution encountered practical limitations, as industrial workers made up less than 1% of the population. Consequently, the CCP shifted its strategy toward a rural-based revolutionary path. After the Nationalist Party’s large-scale suppression of communists in 1927, the CCP retreated to the countryside and secured the support of poor peasants through land reform. Rural society was composed of landlords, rich peasants, middle peasants, poor peasants, and laborers, and the CCP identified landlords as the primary enemy while promoting land redistribution. These policies directly aligned with the interests of local peasants and also served as a foundation for building mass organizations and administrative structures. During the two phases of the Chinese Civil War, the CCP grew with strong support from rural communities. The Long March (1934–1935), a strategic retreat, resulted in the deaths of 80–90% of its participants, yet the survivors later became the cor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 grounded in rural support.

A defining feature of Maoist politics was its strong belief in mass mobilization. Mao believed that the key to solving problems lay in the ability to organize and mobilize the people. This voluntarist approach was institutionalized as the “mass line,” a governing principle in which leaders would visit local areas, gather the opinions of the people, and incorporate them into policy. Such practices of on-the-ground guidance can still be observed in socialist states like China and North Korea. “Political campaigns” were repeatedly carried out to eliminate corruption, collectivize agriculture, and purify ideology. In the process, ideological surveillance became normalized, with phenomena such as spouses reporting on one another or children denouncing their parents. “Struggle” was used as a tool to transform individual consciousness, leading to enormous social costs, including the deaths of millions and the imprisonment and torture of tens of millions. These campaigns both mobilized and violently disrupted families and communities. Over time, such mass movements contributed to a form of nationalism in which individuals came to identify closely with the state while rejecting external others.

Maoism emphasized egalitarianism and sought to reduce income inequality, yet it also exhibited strong anti-intellectual tendencies. Mao viewed intellectuals as contributors to social inequality, making them primary targets of political campaigns. Ideology functioned not merely as a set of ideas but as a tool of governance that reinforced the obedience of lower-level officials and the cohesion of the regime. Institutionally,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new China was influenced by the Soviet model, creating a dual structure in which party and state organs operated in parallel. Although a uniform hierarchical structure extended from the center to the local level, the true locus of power lay with the Party rather than the state. The People’s Liberation Army, in particular, reported directly to the Party’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rather than to the state, and its primary mission was to protect the Party. This arrangement reflected the cohesion of leaders forged through shared revolutionary and military experiences.

The powerful mobilization system based on the mass line and voluntarism enabled China to unify rapidly after the devastation of war. However, the intense struggles and persecution of intellectuals exacted a painful cost in the loss of social capital. Nevertheless, the unique governance structure—where party and state coexist and the military protects the Party—created a path dependency that has led modern China to follow a trajectory distinct from Western liberal democracy. Ultimately,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that originated in Europe in 1648 found a powerful expression in China in 1949 under the banners of “anti-imperialism” and “anti-hegemonism.” This historical experience underpins China’s contemporary emphasis on the absolute nature of sovereignty and its independent voice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stablished after the end of the Century of Humiliation, adopted the outward form of a Westphalian sovereign state, yet internally it remains a vast political entity shaped by Maoist mobilization and revolutionary bo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