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본인이 2024년 <국가안보와 전략> 24권 3호에 발표한 논문을 ChatGPT 5.2를 활용해 요약한 것입니다.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제1장 서론
우주 공간은 인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지구 공간과 달리, 그 경계와 범위를 명확히 식별하기 어렵고 시간과 공간이 중첩된 영역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통적인 국가 주권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지만, 인간의 활동은 지구 영토에서 출발해 우주 공간으로 연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즉, 지구에서 축적된 물질적 자원과 기술, 그리고 비물질적인 이념과 체제 인식은 우주 공간에서도 그대로 작동하며, 우주 공간 역시 지구 정치의 연장선에 놓이게 된다.
우주 시대 초기에 우주 활동은 국가, 특히 군사와 과학기술을 보유한 강대국의 전유물이었다. 당시 우주 탐사는 군사 정찰, 체제 경쟁, 기술 실험을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우주 공간의 소유나 재산권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민간 기업의 우주 진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우주 활동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고도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 행위자는 국가의 통제를 넘어 우주 공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국가 주권 개념에 도전하는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대 국가는 영토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배타성(exclusivity)을 확보해 왔다. 주권은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배타성은 국가 체제의 핵심 요소이다. 만약 우주 공간에서도 특정 행위자가 점유와 통제를 통해 배타성을 확보한다면, 이는 곧 새로운 형태의 주권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록 우주 공간은 경계를 긋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실제 정치 현실에서는 지구에서 형성된 체제 경쟁과 이념 대립이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상을 ‘배타적 지정학(exclusionary geopolitics)’으로 개념화한다. 즉, 지구 영토에서의 공간 분할과 이념적 대립이 우주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신냉전적 체제 경쟁이 우주 거버넌스 질서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협정과 중국이 추진하는 국제 달 과학연구기지(ILRS)를 중심으로, 우주 규범이 어떻게 배타적으로 형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제2장 우주 공간과 배타적 지정학
배타적 지정학은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공간 분할과 배타성의 논리를 우주 공간까지 확장해 이해하려는 개념이다. 기존의 국제정치학 연구들은 주로 지구 영토를 중심으로 국가 간 권력 경쟁과 안보 문제를 분석해 왔으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이 새로운 전략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이러한 분석 틀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은 특히 배타성이라는 요소에 주목하여, 국가와 민간 행위자가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권리와 통제권을 주장하려 하는지를 분석한다.
근대적 주권 개념은 장 보댕이 정의한 바와 같이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며, 이는 명확한 영토 경계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주권 개념은 몬테비데오 협약을 통해 국제법적으로 제도화되었고, 국가의 성립 요건과 권한 범위를 규정해 왔다. 그러나 우주 공간은 이러한 전통적 영토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운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활동은 지구에서 시작되어 지구의 법과 정치, 경제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분리되기는 어렵다.
우주 공간은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 공간이다. 지구에서 발사된 우주선과 인공위성, 로봇과 인간의 육체는 물질적으로 우주 공간을 점유하며, 동시에 지구에서 형성된 이념, 체제에 대한 믿음, 데이터와 정보 역시 우주 공간으로 확장된다. 따라서 우주 공간은 단순히 비물질적인 ‘공간(space)’이 아니라, 지구 영토(place, territory)의 연장이자 물질과 흐름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배타적 지정학은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은 중국이 달에 착륙해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우려해 왔으며, 중국은 실제로 달 탐사 과정에서 국기를 꽂고 암석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법적으로는 소유권 주장이 아니지만, 정치적·상징적으로는 배타성을 드러내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우주 공간에서도 지구와 유사한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
제3장 배타적 지정학의 연속성
우주 거버넌스에서 배타적 지정학의 연속성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서로 다른 규범 체계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자유주의 질서를 기반으로 한 우주 거버넌스를 구축하려 하며, 민간 기업의 참여와 상업적 우주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다. 이미 1980년대부터 상업우주발사법을 제정해 민간의 우주 발사와 자원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아르테미스 협정은 이러한 미국의 전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이 협정은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투명성, 데이터 공유, 평화적 이용이라는 가치를 강조한다. 현재 다수의 국가가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미국 중심의 우주 질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는 동시에 미국이 규칙 제정자로서 우주 공간의 질서를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럽우주국이나 러시아, 중국과 같이 협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행위자들도 존재하며, 이는 우주 거버넌스가 단일한 규범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국제 달 과학연구기지(ILRS)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우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 개발을 국가 주도의 전략 산업으로 간주하며, 장기적인 달 기지 건설과 자원 활용을 통해 기술력과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ILRS에는 국가뿐 아니라 국제기구,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우주 규범 형성에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두 개의 우주 거버넌스 체계는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라는 신냉전적 구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우주 공간은 더 이상 중립적이거나 비정치적인 영역이 아니라, 지구에서의 체제 경쟁이 그대로 투영되는 전략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4장 우주 거버넌스
우주 거버넌스의 핵심 쟁점은 우주 자원의 소유와 이용, 그리고 관할권의 문제이다. 1967년 우주조약은 국가에 의한 우주 공간의 전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간 행위자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우주 자원에 대한 소유와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이는 국제적 갈등의 잠재적 원인이 되고 있다.
공간적 접근에서는 우주 공간을 부동산적 영토와 동산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주 자원이 ‘무주물(res nullius)’인지 ‘인류 공동유산(res communis)’인지에 대한 논쟁이 중심이 된다. 소유의 배타성을 주장하는 입장은 우주 자원을 선점한 행위자가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며, 이는 민간 기업의 상업적 우주 활동을 정당화한다. 반면 소유의 배타성을 부인하는 입장은 우주 공간과 자원은 인류 전체의 공동유산으로서 어떤 형태의 전유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기능적 접근은 소유보다는 사용 목적과 행위의 성격에 초점을 맞춘다. 우주 활동이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공평한 이익 분배를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데이터, 정보에 대한 보호 문제는 기존의 영토 기반 법체계와 충돌하면서 새로운 국제 규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우주 거버넌스는 소유와 자유, 공공성과 사적 권리 사이의 긴장을 조정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배타적 지정학은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제5장 우리나라의 전략적 방향
한국은 우주 개발과 우주 거버넌스 논의에서 더 이상 수동적인 참여자에 머물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주 기술은 국가 안보, 경제 성장, 과학기술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으며, 우주 규범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편승하기보다는,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중견국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우주 자원의 평화적 이용과 투명한 거버넌스를 지지하면서도, 민간 우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우주 환경 보호, 우주 잔해 문제, 데이터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정립함으로써 규범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우주 공간이 더 이상 ‘모두의 공간’이라는 이상적 개념에 머무르지 않으며, 지구에서의 배타적 지정학이 그대로 확장된 경쟁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우주 전략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주권과 협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PhD, Kaye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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