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본인이 2024년 <빅데이터와 정치(공저)> 에 발표한 원고를 ChatGPT 5.2를 활용해 요약한 것입니다.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처: 빅데이터와 정치
제1장 서론
인류 사회에서 정보의 중요성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생존을 위한 식량 정보가 중요했으며, 농업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생산과 교환, 군사와 전쟁에 필요한 정보의 가치가 커졌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데이터는 경제적·정치적·군사적 권력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활동 영역을 지구를 넘어 우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하며, 자동화 시스템이 실행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데이터 자체를 새로운 권력 자원으로 만들었다.
세계화와 인터넷의 확산은 국가 중심의 전통적 권력 구조를 변화시키고 정보의 이동과 접근을 급격히 증가시켰다. 그러나 정보 접근 기술과 데이터 소유권의 격차는 새로운 정보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는 국제정치에서 국가 간 힘의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정치에서 불확실성은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며, 정보의 부족이나 비대칭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강화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투명한 교환과 정보 공유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동시에 데이터 권력을 독점한 행위자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과 활용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냉전 이후 형성된 자유주의 중심의 국제경제 질서 속에서 성장한 중국은 이제 기존 규칙을 따르는 국가에서 규칙을 만드는 국가로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규제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규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빅데이터는 우주 개발, 인공지능,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영역에서 국제정치적 경쟁과 협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제2장 국제정치에서의 불확실성과 정보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정치는 무정부 상태이며 국가들은 생존과 권력 확보를 위해 경쟁한다. 국가 간에는 상대방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협력보다는 균형과 경쟁이 일반적인 행동 양식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들은 위협을 인식하면 동맹을 형성하거나 세력 균형을 추구하게 된다. 정보는 이러한 위협 인식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며, 정보 부족은 오판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자유주의 제도주의는 국제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 코헤인은 국제제도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국가 간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협력을 촉진한다고 설명하였다. 국제기구나 협의체는 정보 교환의 장을 제공하고 거래 비용을 낮추며, 장기적 이익과 평판을 고려하도록 만들어 협력의 유인을 강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 공유와 국제 규범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된다.
구성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정치를 물질적 힘이 아니라 관념과 정체성의 산물로 본다. 국가의 이해관계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담론을 통해 형성된다. 따라서 데이터와 디지털 규범을 둘러싼 논쟁 역시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가치와 규범의 경쟁으로 볼 수 있다. 미국, 중국, 유럽이 서로 다른 데이터 규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각각의 정치체제와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이다.
제3장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는 공공재인가?
데이터는 정보로 변환될 수 있는 사실이나 통계로서 자산, 자본, 노동, 인프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데이터 공유는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공공 정책이나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을 창출할 수 있다. 실제로 데이터 접근과 공유는 GDP의 상당한 수준에 해당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데이터는 양날의 검과 같다. 민간 기업이나 정부가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침해와 권력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통제하면서 국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공유지의 비극’과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데이터 접근이 무제한으로 확대되면 정보 오염, 허위정보 확산,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주권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국가가 자국 내 데이터에 대한 통제 권한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데이터는 서버 위치, 기업 소재지, 사용자 국적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전통적인 영토 기반 주권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다. 각국은 자국의 정치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고 있으며, 미국은 개방성과 시장 중심 접근을, 중국은 강력한 국가 통제와 데이터 국지화를,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소유, 접근, 이동, 공유에 대한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4장 빅데이터와 국제규범
우주 개발은 빅데이터 경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위성 통신, 지구 관측, 기상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우주 인프라는 금융, 통신, 교통 등 현대 사회의 핵심 기능을 지원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주 시스템과 사이버 공간이 결합되면서 사이버 공격과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역시 대규모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로서 국제적 규범 논의의 핵심 영역이다. 생성형 AI는 데이터 편향, 허위정보 생성, 딥페이크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AI 안전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Safety Summit과 블레츨리 선언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 사례이다. 유럽연합은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분류하고 규제하는 AI Act를 추진함으로써 가장 적극적인 규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데이터 이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거래로,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WTO 체제는 이러한 새로운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 지역무역협정(RTA)이 디지털 규범 형성의 중요한 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강조하며 무역 협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를 강조하는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아세안 지역은 미·중 간 디지털 규범 경쟁이 집중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종합적 의미
이 장은 빅데이터가 단순한 기술 자원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권력과 규범을 둘러싼 경쟁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우주 개발, 인공지능, 디지털 무역과 같은 신기술 영역에서는 기존의 국제 규범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가치와 거버넌스 모델이 경쟁하고 있다. 데이터의 통제와 활용 방식은 국가의 안보, 경제, 정치 체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 국제 질서는 이러한 디지털 규범 경쟁의 결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PhD, Kaye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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