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본인이 2023년 <정보화정책> 30권 1호에 발표한 논문을 ChatGPT 5.2를 활용해 요약한 것입니다.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록: 과학기술혁신은 행위자들의 활동을 전통적인 물리적 영토에서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했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와 시장은 사이버 공간의 주권에 대한 담론뿐 아니라 초국경 협력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전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천연가스나 심해자원과 같은 주요 자원 수송로에 위치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 경쟁이 치열하다. 아세안은 미·중의 강대국이 충돌하는 지정학적인 군사·안보의 요지일 뿐만 아니라 6억 명에 이르는 인구는 데이터 자원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이 논문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담론을 데이터 규제 및 사이버안보와 연계하고, 이를 통해 아세안 통합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빅데이터와 관련한 국제정치적 사안들을 연계하는 융합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1장 서론
과학기술혁신의 발전은 인간의 활동 영역을 전통적인 물리적 영토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켰다. 특히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의 확산은 경제 구조뿐 아니라 국가 간 권력 관계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초국경 데이터 이동, 데이터 주권,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새로운 국제적 논쟁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두 국가는 디지털 질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다른 규범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은 개발도상국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디지털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플랫폼 기업은 이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 권한이 플랫폼 소유자에게 집중되면서 경제적 격차와 권력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플랫폼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의 책임 문제는 국가 주권과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데이터가 여러 국가의 서버와 법적 관할권에 걸쳐 존재하게 되면서 사이버 범죄 대응이나 정보 요청 과정에서 법적 충돌과 국제 협력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이 데이터 규제와 사이버안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책화하고 있는지를 비교하고, 이러한 차이가 개발원조와 연결될 때 아세안 지역의 통합과 거버넌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와 중국의 주권 중심적·권위주의적 접근을 대비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의 국제질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개발원조와 지역통합
국제개발협력 체제는 특정 문제에 대해 국가들의 기대와 행동이 수렴되는 규범과 제도의 집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자유무역, 개방시장, 안정적 금융질서를 기반으로 한 국제 레짐을 주도해 왔으며, 이러한 질서는 국가들이 협력에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의 디지털화와 경제 활동의 사이버화는 기존의 물리적 기반 질서를 복잡하게 만들었고,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과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개발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빅데이터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독점, 그리고 특정 행위자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활용은 개발 효과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한다.
지역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초국경 데이터 규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경제 통합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데이터 흐름을 위한 공통 규범과 제도는 국가 간 상호의존을 강화하고 지역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아세안은 자원 수송로이자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으며, 6억 명에 달하는 인구와 디지털 경제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미·중 경쟁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 주권 개념은 개인정보 보호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각국이 데이터 통제를 강화하면서 등장하였다. 그러나 데이터의 생산, 저장, 처리, 이용이 여러 국가에 걸쳐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는 관할권 문제와 법적 충돌이 불가피하다.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감시와 검열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도 존재한다.
제3장 미국과 중국의 초국경 데이터 규제 비교
미국의 데이터 정책은 자유주의적 이념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은 인터넷을 표현의 자유와 혁신을 보장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민간 중심의 시장 구조를 중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사이버안보를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CLOUD Act로, 이는 데이터가 해외 서버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미국 정부가 접근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이 법은 외국 정부와의 행정 협정을 통해 초국경 데이터 접근을 제도화함으로써 글로벌 데이터 수사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법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미국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한 반독점 정책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데이터 이동권과 통제권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의 사적 재산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강력한 국가 중심 통제 체제를 기반으로 데이터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데이터를 국가안보와 사회 안정에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하며, 『데이터안전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통해 데이터 이동과 활용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였다. 특히 국가의 승인 없이 해외 기관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데이터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접근은 디지털 화폐와 금융 데이터 통제에서도 나타난다. 중앙은행이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제 통제력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제한하는 동시에 국가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개발원조와 결합되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이전을 통해 권위주의적 데이터 관리 모델을 해외에 확산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은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여 부패와 재정 비효율 문제를 초래할 위험도 지적되고 있다.
제4장 아세안 통합에 대한 함의
아세안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헤징 전략을 취하면서 지역 중심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다. 이에 아세안은 디지털 연결성과 데이터 협력을 지역 통합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아세안과의 협력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다자간 데이터 이전 메커니즘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APEC CBPR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안전한 데이터 이동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경제 질서를 확산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와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통신 인프라, 5G, 스마트시티, 감시 기술 등을 제공하면서 아세안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인프라 구축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앙집권적 데이터 통제 모델이 확산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아세안은 이러한 경쟁 속에서 ASEAN Digital Data Governance Framework,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DMF),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모델 계약(MCC) 등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데이터 이동 환경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은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정책 실행 능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 간 규제 수준의 차이도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합적 의미
이 논문은 데이터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와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개방성과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적 디지털 질서를 확산하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권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권위주의적 디지털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아세안은 이러한 두 모델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면서 지역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향후 디지털 규범의 방향은 이러한 지역 선택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PhD, Kaye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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