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표준협력과 데이터 거버넌스: 자유주의적 인권과 개발협력 담론을 중심으로_이가연

본 글은 본인이 2020년 <국제지역연구> 24권 3호에 발표한 논문을 ChatGPT 5.2를 활용해 요약한 것입니다. 원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초록: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접어들며 데이터를 원유로 삼아 새로운 가치사슬을 순환시키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5G 혁명으로 데이터 처리 및 저장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국제 사회는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발전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를 앞당기고 있지만 디지털 표준의 제정과 감독은 수백 개의 표준개발기구와 컨소시엄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협력의 비용을 높인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 즉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둘러싼 상이한 시각과 의견 차이는 글로벌 디지털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과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는 글로벌 표준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주권’을 내세워 자국 내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개도국 원조에 있어서도 ‘내정불간섭’과 개도국이 선진국을 뛰어넘는 우회추월전략(leapfrogging strategy)을 내세워 거버넌스에서의 담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이 논문은 디지털 표준과 담론의 협력을 주도할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데이터 표준협력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데이터 이동(상호운용성)과 개발협력에서의 자유주의적 인권의 문제를 이념, 행위자 중심의 담론, 그리고 제도를 바탕으로 살펴보려 한다.

I. 서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의 가치 창출 구조는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동과 자본, 생산설비를 중심으로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새로운 핵심 자원이 되어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확산과 5G 기술 발전으로 데이터 처리와 저장 비용이 크게 낮아졌고, 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양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역시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달리, 데이터와 관련된 국제 규범과 표준은 매우 분절된 상태에 있다. 수백 개의 표준개발기구와 컨소시엄이 각자 다른 기술과 규범을 만들고 있어, 어떤 표준이 존재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분절성은 협력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차원의 데이터 거버넌스가 부재한 상태를 초래하고 있다.

데이터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데이터 이동, 즉 상호운용성을 둘러싼 국가 간 인식 차이다. 미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과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주권을 앞세워 자국 내 데이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정책 차이가 아니라 인권에 대한 이해, 국가와 개인의 관계, 자유의 의미 등 서로 다른 정치·철학적 관념과 연결되어 있다.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인권 담론은 무엇이며, 이것이 개발협력과 글로벌 데이터 표준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각국의 데이터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이러한 담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를 위해 논문은 데이터 거버넌스를 **이념(2장)–행위자와 담론(3장)–제도(4장)**의 세 차원에서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자유주의적 인권과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념 측면)

1. 자유주의적 인권과 글로벌 거버넌스

냉전 시기까지 인권 문제는 주로 국가 주권의 내부 문제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인권은 국경을 넘어선 글로벌 의제가 되었다. 대량학살과 인도적 위기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가 강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등장했고, 보호책임(R2P)과 인간안보 개념이 확산되었다.

인간안보는 단순히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의 보호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과 존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이는 인권을 소극적 자유뿐 아니라 적극적 자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이었다.

자유주의적 인권 개념은 개인을 권리의 주체로 보고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통적 인권 개념은 개인보다 집단의 생존권과 사회적 안정에 더 큰 비중을 둔다. 중국은 특히 생존권과 발전권을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 강조하며,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안정과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취한다.

또한 일부 이론에서는 중국이 WTO 등 국제제도에 참여하면서 자유주의 규범을 학습하고 점차 국제 규범과 행동이 수렴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국제질서를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 즉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자유주의 질서와는 다른 가치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디지털 거버넌스에서도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는 자유와 통제, 개인과 국가, 효율성과 보호 사이의 근본적인 이념 갈등으로 나타난다.

2. 국제개발협력과 디지털 협력

개발에 대한 국제적 관점 역시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경제성장이 개발의 핵심 목표였지만, 현재는 개발 자체가 인권이며 인간 중심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SDGs 역시 인권을 핵심 규범으로 삼고 있으며, 정보 접근권과 투명성 등 데이터와 관련된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개발도상국에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자동화와 디지털화는 기존 제조업 기반 일자리를 감소시켜 격차를 확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술 도약을 통해 선진국을 추격할 가능성도 제공한다. 중국은 이를 ‘우회추월 전략’으로 설명하며 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도약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는 인프라와 기술 역량이 부족한 국가가 데이터만 제공하고 가치 창출에서는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 데이터 협력이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형 표준과 상호운용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SDGs 이행을 위해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와 표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 농업,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 해결에서도 데이터 협력은 핵심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III. 데이터 주권과 인권: 행위자와 담론 측면

1.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의 경쟁

인터넷은 원래 개방성과 상호운용성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은 이러한 개방형 인터넷 모델을 지지하며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강조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독점, 사이버 범죄 등의 문제로 인해 데이터 주권과 국가 개입을 강조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각 지역은 서로 다른 인터넷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 개인의 자유 중심 개방 모델
유럽: 공공성·프라이버시 보호 중심 규제 모델
중국: 국가 통제 중심 권위주의 모델

유럽은 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을 제한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대규모 시장을 활용한 규범 영향력 확대 전략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중앙집중적 인터넷 관리와 데이터 현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데이터의 국내 저장을 의무화하고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관리 모델과 기술을 해외에 확산시키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인터넷 모델은 긴장 상태로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체제 경쟁이 글로벌 데이터 표준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2. 디지털 권위주의와 개발협력

디지털 기술은 정치적 통제와 감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중국은 안면인식, 사회신용시스템 등 대규모 데이터 기반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거나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원조는 기존 서구의 조건부 원조와 달리 내정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며 인프라 구축과 기술 이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도상국에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식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통신망, 클라우드, AI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데이터 흐름과 기술 표준 경쟁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 문제, 데이터 유출 우려 등 새로운 정치적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IV. 디지털 표준 현황과 인권에의 함의 (제도 측면)

1. 글로벌 디지털 표준 구조

디지털 기술 표준은 매우 복잡한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ISO, IEC, IEEE, IETF, W3C, ITU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수백 개의 산업 컨소시엄이 각각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상향식 협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술적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표준 개발 구조가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어 글로벌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표준 설정 과정에는 기술 역량과 인프라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선진국과 대기업 중심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개발도상국의 참여는 제한된다.

2. 데이터 보호와 국가별 규제

각국은 데이터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면서 데이터 현지화와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 GDPR을 통해 데이터 이동권, 삭제권, 접근권 등 개인 권리를 강화
미국: 데이터 개방과 활용 중심 정책
중국: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존재하지만 국가 통제와 산업 발전을 우선

GDPR 이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 표준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한국의 데이터 거버넌스

한국 역시 데이터 기반 경제 전환을 추진하며 데이터 전담 조직 신설, 데이터 3법 개정, 가명정보 활용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 수준은 생산량에 비해 낮으며, 특히 개인의 데이터 이동권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이 데이터 생산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데이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향후 데이터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으로 제시된다.

PhD, Kayeon Lee